법령 민사소송법 제4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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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안양 1 현재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병수 1 김종승 1 목요상 1 안경진 1 강원석 1 김아람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15. 선고 2015나35001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다7001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2하,2038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다64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5.(84),11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4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1. 28. 선고 86가단2264 판결 : 항소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218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다4 판결
  [수표금][공1979.7.1.(611),11893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11. 24. 자 70마694 결정
  [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73]
  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