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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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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안양
1
현재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3.자 2023그877 결정
  [항고장각하명령(지급명령신청각하)][미간행]
   항고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2016년
2012년
1999년
4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다64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5.(84),11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79년
6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다4 판결
  [수표금][공1979.7.1.(611),11893]
   수표금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7. 대법원 1970. 11. 24. 자 70마694 결정
  [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73]
  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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